“청렴한 이력 법안”과 선거대법원에 의해 엄격한 선거가 실시될 예정

   <2012.05.07,Valor>
 

지난 선거에서 회계보고가 잘못되어 거부된 이력을 지닌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는 선거대법원의 3월 판결과 “청렴한 이력 법안(Ficha Limpa)”으로 인해 올해 지방선거는 매우 엄격하게 실시될 것임. 선거에 있어서 모든 부정행위 근절 방침에 따라 입후보자들은 전례 없이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고 있음. 시장과 시의회의원 후보들은 자신들의 선거출마가 가능한지 알아보면서, 동시에 소송 중인 상대후보의 출마를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재판소의 압력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킴. 선거 실시 후 법원에 출석하는, 소위 말하는 “제 3차 투표”로 인해 사전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 엄격해진 선거법에 대해 변호사들과 심지어 선거대법원장 Arnaldo Versiani까지 비판함. 이들은 엄격한 선거법 적용이 은밀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이끔.

 [ kobras주 ]


▪ 금년 10월 지방 선거는 시장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2012년 현재 브라질 시는 총 5,500개임

▪ Ficha Limpa(청렴한 이력) 법안은 2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국민 주도로 추진한 법안임.
  - 동 법안은 2010년 5월에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2010년 6월 4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보완법률 제 135호가 되었음.
  - 이 법안은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