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WTO에 중국의 수출 보조금 의혹 제기 예정

   <2012.06.11, O Estado de S. Paulo>

브라질은 WTO에 중국 정부가 다양한 산업 부문과 농업분야에 대해 대규모의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을 제기할 것임. 동 불법 보조금 지급은 세계 무역을 왜곡시키고 있음.

브라질 정부는 또, 중국에서의 일련의 수입 장벽에 대한 설명을 촉구할 것임.
 
WTO는 6월 12일(현지시간) 중국 통상정책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이며, 미국과 EU는 이를 불법무역을 폭로하는 기회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기로 약속했음. 심리는 소송은 아니지만, 각국의 불만을 공론화 하는 것임.
 
3조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경쟁력을 위해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음.

브라질은 중국 정부의 농업부문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회사들의 관세규모에 대한 설명을 원하고 있음. OECD에 의하면 1999년에 농업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는데 중국 정부는 2010년에 약 20%의 지원을 했음.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임. 브라질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임.

브라질 외교부는 또, 철강, 섬유, 자동차, 석유 화학, 기계 및 장비, 전자 등 아홉 개 분야 산업의 "활성화 계획"에 할당된 예산 규모를 확인하고 산업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과 수출금융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