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14년 도하협상 재개 지지

<2012.06.19, Valor Econômico>

지우마 호우세피(Dilma Rousseff) 대통령은 6월 1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멕시코 Los Cabos에서 실시된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를 지지한다고 주장했음.

지우마 대통령에 의하면 브라질 협상팀은 G20 최종 성명서에 대한 협의 시 글로벌 경제의 냉각현상을 초래한 2008/2009년의 위기 시에 합의된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2015년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에 반대하고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다고 함.

[ kobras주 ]

▪ “스탠드스틸”은 추가적인 무역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원칙인 ‘추가 보호무역 조치 동결’을 뜻함.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이슈화된 원칙으로 이후 각국 정상들은 2013년 말까지 새로운 투자와 무역거래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기로 합의했음.

지우마는 경제위기가 국제통상의 불균형 상태를 연장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어떤 국가들은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고, 어떤 국가들은 서비스 분야의 보호주의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면서 “도하라운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음.

2008년과 2009년에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 없이 2013년까지 동 조치를 연장했음. 지우마 대통령은 “스탠드스틸의 연장은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브라질은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하다고 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음.

[ kobras주 ]

▪ 도하개발아젠다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임.

▪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다가 지난 2008년 경제위기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음.

▪ 브라질은 농업대국으로서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철폐 및 개도국의 공산품 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반대 등 선진국에 맞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동 도하라운드협상을 주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