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차량 ID칩 장착의무 연기
 
<2012.07.02, Valor Econômico>


정부는 브라질 내 모든 차량에 ID칩을 장착하려던 프로젝트를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함. 공식적인 “전자번호판” 장착 시작 예정일은 6월 30일이었음. 6개월 연기되어 장착 시작일은 2013년 1월 1일로 연기됨. ID칩 장착 완료 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임.

Valor지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연방교통국(Denatran)은 연기는 없을 것을 장담했었으나 프로젝트의 새로운 규정 세부사항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던 도시부가 연기를 결정하였음. 연기 목적은 7천만대의 차량에 칩을 장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것임.

논란이 많은 금번 차량자동인식시스템(Siniav)은 이전 정부인 룰라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프로젝트임. 2009년까지 브라질 내 모든 차량에 “칩을 장착한다”는 목표 하에 2006년 발표되었으나 정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진정한 “Big Brother"를 만들어낸다는 비난과 더불어 의회가 제기한 기술적인 의문과 비판으로 인해 중단되었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완전히 사업을 재설계하기로 결정함. 칩은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될 것이고 각 주(州) 교통국 관할 하에 설치 될 것임.

교통국의 규정에 의하면 칩 부착의무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버스, 트럭, 트랙터, 특수차량에도 해당 됨. 칩을 부착하면 RF신호로 안테나를 통해 차량의 정보가 수집되며 이는 상파울루 州의 도로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정지(Sem Parar)"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서비스 기술과 같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