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활용 장려 프로그램 발표

<2022.04.13. Agência Brasil>

브라질 연방정부는 이번 수요일(현지시간 13일) 쁠라나우뚜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재활용 신용인증서(CCR)를 발급해주는 ‘헤시끌라+(Recicla+)’ 프로그램을 발표했음. 경제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조치는 소비자가 버린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브라질 정부는 재활용 부문에 연간 140억 헤알(약 30억 달러)의 잠재적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이는 소비 후 버려지는 자재와 포장의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지 않아 국가가 연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금액을 고려한 것임. 

재활용 신용인증서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 지방 자치단체, 컨소시엄, 민간 이니셔티브 및 개별 소규모 기업인은 재활용 가능한 자재 판매로 인해 발행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신용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음. 신용인증서는 역물류의 대상이 되는 포장재나 제품이 실제로 생산 사이클로 다시 반환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임. 

현재 브라질 법은 타이어, 램프, 오일, 살충제, 전자제품, 플라스틱, 유리나 금속 포장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제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거래업체가 재활용을 위해 수거 및 폐기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것을 역물류라고 지칭함.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의 재활용 가능한 재료 수집가가 동 신용인증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들 또한 더 빠르고 덜 관료적인 방식으로 역물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빠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80만 명의 브라질인을 인증하여 재활용 대리인이 되게 한다. 한편, 기업은 재활용 크레딧을 획득한다. 재활용 역물류를 하는 민간 기업의 경우 비용이 약 80% 감소한다. 200 헤알, 250 헤알의 소득을 800,000명의 브라질인에게 각각 이전하여 이들의 평균 급여가 거의 1,000 헤알이 된다. 따라서 저소득 브라질 국민들에게 있어 20%에서 25%의 급여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했음. 

오늘 행사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국가 고체 폐기물 정책>에 따른 <국가 고체 폐기물 계획>을 수립하는 법령에 서명했음. 10년 넘게 시행이 연기된 동 계획은 고형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전략, 조치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미 법으로 규정된 모든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는 것 외에도 동 계획에서는 20년 안에 폐기물 회수율을 약 50%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현재 도시 고형 폐기물의 2.2%만이 재활용되고 있음. 

브라질 환경부에 따르면 이 계획은 또한 토목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25%까지 늘리고, 자재 재활용을 장려하며,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 

[KOBRAS 주]

▪ 브라질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를 해결하고자 브라질 정부는 2010년 ‘고체 폐기물 처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합한 처리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해왔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

▪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처리 방안, 기술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동 정책은 연방·주·시 정부, 생산자·공급자까지 협력을 하여 수명이 다한 제품 및 포장재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할 의무를 또한 부과하고 있음. 

▪ 현재 브라질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낮거나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어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한국 기업의 유망 진출 분야로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