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부, 수입세 재인하 발표

<2022.05.23. Globo1>

브라질 경제부는 월요일(현지시간 23일)에 콩, 고기, 파스타, 비스킷, 쌀 및 건축 자재와 같은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세를 10% 인하한다고 발표했음. 지난해 11월 브라질 정부는 같은 규모의 세금 인하 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 

경제부는 두 번의 세금 인하 조치로 과세 대상 제품의 87% 이상이 세금 감면 조치를 받게 되고, 인하율은 제로에서 20%까지라고 밝혔음. 

빠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 관세의 추가 인하를 주장해 왔음. 동 장관에 따르면 이렇게 세금을 인하함으로써 정부는 해외 수입 제품의 구매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며, 이는 국내 생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인하 조치는 월요일에 경제부 산하 대외무역위원회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동 조치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동 조치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은 화요일(현지시간 24일)에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경제부는 두 번의 세금 인하 조치가 “장기적으로(2040년까지), 5,331억 헤알(약 1108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3,768억 헤알(약 782억5천만 달러)의 투자 증가, 7,584억 헤알(약 1575억 달러)의 수입 증가, 6,761억 헤알(약 1404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브라질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추정했음.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이번 인하 조치가 지속적인 경우에만 나타날 것임. 

이와 관련 마르셀루 과라니스 경제차관보는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 세금 인하가 영구적이 되도록 협상 중”이라고 말했음.

경제부는 이들 회원국이 2022년에 영구적인 20% 관세 인하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KOBRAS 주]

▪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5월 중순 식품과 건설에 사용되는 철근 등 11개 제품에 부과되는 수입세도 인하했으며, 3월에는 커피, 마가린, 치즈, 마카로니, 흰색 설탕, 대두유 등 6개 품목의 수입세율을 인하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