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외국 기업의 공공 조달 참여 확대

<2022.06.12. Valor Econômico>

이번 주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가입 협상에서 외국 기업의 브라질 공공구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임. 동 제안에는 외국인이 금융 서비스 하위 부문과 더 많은 주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됨. 

경제부의 루까스 페하스 통상차관은 “특히 중소기업과, 보건, 과학, 기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공공 정책 영역을 보존하면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음.

페하스 차관은 “브라질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은 공공조달 부문의 부패 퇴치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브라질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국제 모범 사례와 일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음. 

동 차관은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브라질은 금융 하위부문에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보험 분야도 포함된다.”고 말했음.

지금까지 브라질은 상품, 서비스, 공사와 관련된 공공구매에 외국인 참여 주(州) 수를 6개에서 브라질리아 연방특구 포함 11개로 늘렸음. 그러나 선진국들은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바이아와 같이 ‘구매 잠재력이 큰’ 주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페하스 차관은 정부의 새로운 제안에 포함될 주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최근 몇 주 동안 연방 기관들은 공공행정에 대한 이점을 명확히 확인한 후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말했음. 

현재 브라질은 WTO 각료 회의에서 제안이 수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들은 욕구가 커 더 많은 양보를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 

[KOBRAS 주]

▪ 브라질 정부는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회의에서 브라질의 정부조달협정 가입 제안을 공식화했음. 이어 외국기업의 국내 입찰 참여 규제 축소,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Comprasnet) 입찰 참여 등의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가입 노력을 해왔음.

▪ 브라질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브라질의 동 협정 가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선진국은 외국 기업이 더 많은 브라질 공기업과 주 정부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브라질측 제안의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