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대통령,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필요성 역설

보호무역주의와 분쟁 해결의 어려움도 지적

(2023.09.19., Agência Brasil)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제78차 유엔(UN) 총회 개막 연설에서 국가 간 주권 평등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 다자주의 원칙이 약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함. 

룰라는 취임 이후 여러 국제 포럼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현재의 거버넌스 모델이 더 이상 21세기의 지정학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또 룰라는 "유엔이 마비된 것은 유엔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유엔을 더욱 대표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예로, 기후 문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보다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임. 

<무역>

룰라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약화를 비판하고 부유한 국가들이 채택한 보호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특히 분쟁 해결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라고 지적했음. 이어 브라질이 속한 브릭스(BRICS)가 이러한 '부동주의'로 인해 등장했으며 이들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전략적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음.

<기후 변화>

룰라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존을 위해 매년 1,000억 달러를 기부하는 등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이 가능하다고 말했음.

<극우세력>

룰라는 또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실업과 고용 불안이 "더 나은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자신감, 특히 젊은이들의 자신감을 약화시켰다"며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극우 세력이 부상하게 되었다고 말했음.

<분쟁 해결>

또한 룰라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집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집단적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역설했음.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안정과 안보가 달성될 수 없다. 유엔은 이해와 대화의 장이 되기 위해 탄생했다. 국제 사회는 한쪽에는 갈등 확대, 불평등 심화, 법치주의 침식, 다른 한쪽에는 평화 증진에 전념하는 다자간 기구 쇄신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음. 

[KOBRAS 주]: 브라질이 유엔총회에서 국가 대표 중 처음으로 연설하는 이유

▪ 브라질이 유엔총회의 각국 대표 연설을 스타트하는 관행은 제10차 1955년 유엔총회 때 비롯했으며, 브라질 다음에는 개최국인 미국 정상이 연설함. 

▪ 이후 발언 순서는 연설하는 대표의 위상(대통령‧총리‧부총리‧외무장관)과 각국이 원하는 날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복잡하게 결정된다. 정상이 대표로 참석한 나라들이 먼저 현장 또는 녹화 영상 연설하고, 외무장관과 같이 급(級)이 낮은 나라는 뒤로 밀린다. 영국과 독일은 총리가 정부 수반이기는 하나, 국가 정상은 왕과 대통령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발언 순위도 국가 정상이 연설자인 나라에 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