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브라질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예정

개발무역산업부계획은 시스템 개선부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까지 다양.

(2023.10.29. Valor Econômico)

향후 6개월 동안 정부는 ‘브라질 비용’(Custo Brasil)을 절감할 수 있는 규범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발표 할 계획임. 여기에는 전기 요금의 최적화부터 공공 은행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이 계획은 개발상공부(MDIC)에서 진행하고 있음.

브라질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의 의제는 7월에 국가산업발전위원회(CNDI)를 재창설하면서 시작됨. MDIC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20명의 장관,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총재, 그리고 산업 단체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21명의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음.

브라질 비용은 브라질의 생산 비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생산비용의 차이로 분류되었으며, 공개 협의에는 업계로부터 약 1,300건의 기여가 접수되었음. 그 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했음.

<비용 절감 계획> 일부는

"에너지 전환을 권장하는 국제 정책 분석 및 계획"을 발표하는 것임. 브라질 정부는 6개월 계획 외에도  1년 내에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6가지 분야가 있음. 그리고 정부에 따르면 브라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24개의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예를 들어 세제 개혁과 무역 협정 확대 등이 있음.

[KOBRAS 주]

▪ 브라질이 자원과 인력 등 많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브라질 비용(Brazil Cost)이 지적되어 왔음. 

▪ 브라질의 대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브라질 비용’은 복잡한 세제, 과도한 관료주의, 부정부패, 심각한 치안문제 등이 거론되어 왔으며 최근 각 정부들은 브라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2025년 7월까지 특허 결정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6.9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임. 이 평균 시간은 특허 출원부터 결정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것이며, 이 계획의 목표는 2025년까지 상표 등록이 많은 국가들 중 브라질 순위를 6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