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SNS 불법 콘텐츠에 플랫폼 책임 명문화

2025.06.26. Agência Brasil

오늘(현지시간 6월 26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은 사용자게시물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SNS 플랫폼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8대 3으로 확정하였음. 이로써 2014년 제정된 ‘인터넷 사용자 보호법’ 제19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으로 무효가 되었음. 해당 조항은 기존에 법원 명령 없이는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이유로 활용됐음.

연방대법원(STF)은 이제 SNS 플랫폼이 테러, 아동 음란물, 여성 대상 폭력, 자해·자살 유도, 인종·종교·성별 혐오 조장 행위, 반민주적 행위 및 인신매매 등의 게시물을 법원 명령 없이도 신속히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음. 이를 소홀히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이번 결정은 두 건의 실제 사건에 기반한 것으로, 하나는 페이스북이 가짜 계정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다투는 사건, 다른 하나는 구글이 콘텐츠 감시 의무에 대해 다툰 사건임. 판결문에서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플랫폼은 정보를 제어하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보유한 정보 중개자이며, 더는 ‘법 없는 땅’으로 남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음.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일부 대법관은 “플랫폼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책임은 콘텐츠 게시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였음. 특히 누네스 마르키스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가 “사회 발전의 기초”라고 역설하였음. 

이번 판결은 향후 브라질 내 플랫폼 규제, 콘텐츠 검열, 이용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과 관련해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