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BRAS Daily Brief]
브라질, 원유 수출세 12% 최대 60일 유지 결정 (Valor Econômico 현지시간 7월 9일)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원유 수출에 부과되는 12% 수출세를 최대 60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해당 세금을 도입한 임시조치는 7월 10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별도 결정이 없을 경우 세율은 다시 0%로 돌아갈 예정이었음.
•브라질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음. 특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8~8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 정세와 원유·연료 시장 영향을 지켜보며 30일 후 재검토할 방침임.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는 이번 조치가 국내 정유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연료 공급 부족 가능성으로부터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정부는 앞서 원유 수출세 12% 적용을 통해 4개월간 약 156억 헤알(약 28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예상한 바 있음.
*주: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브라질의 대외무역 정책을 조정·결정하는 정부 기구로, 이번 원유 수출세처럼 규제적 성격의 세율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Camex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음. 이번 조치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국내 정유·연료 공급 안정을 위한 목적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