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 파산중]브라질, 파산법 파격적 개정...경제개혁 도모

브라질 정부가 법정관리 회사가 채권자의 관리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개정 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히키 메이렐레스(Henrique Meirelles)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평균 7~8년이었던 파산 보호기간(법정관리 상환기간)을 2년 안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브라질 신문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O Estado de S.Paulo)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 계획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메이렐레스 장관은 개정된 법안이 채권자 관리하에 있는 회사들의 운영을 유지하고, 자금차입을 용이하게 한다고 전했다.

메이렐레스 장관은 "브라질 대통령 미셸 테머(Michel Temer) 행정부가 브라질 역사상 가장 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라며 "파산 보호기간(법정관리 상환기간)을 줄이는 것은 광범위한 미시 경제 개혁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사회 보장 제도를 간소화하고 노동법 및 기타 노력을 개혁하려는 지속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키지 않으면서 브라질 GDP성장률을 3.5~4%의 높은 수준으로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관리절차에서 파산기업의 채무상환 기간이 줄어들면, 파산기업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채권자의 희생은 더 커져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파산기업의 경제활동 복귀가 빨라지면 생산활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어 법인세 세수가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브라질 정부가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브라질 경제 침체의 장기화로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재정위기를 겪는 가운데 리우데자네이루 주 정부는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리우 주 정부가 퇴직 공무원 연금 삭감과 증세, 공무원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브라질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경제 침체가 지난해 말로 끝나고 올해 1분기부터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메이렐리스 장관은 지난달 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침체 국면이 계속된 지난 2년간 감소한 투자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대할 정도로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에서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성장률을 0.7∼0.8%로 예상하면서 올해 연간으로는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정관리에 돌입했던 무선 통신업체인 오이(Oi)나 주택 건설업체 PDG리얼티(PDG Realty)와 같은 브라질 주요 기업은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채권자 보호를 위해 부채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